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 중 하나로,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,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📝 혜택의 종류
(1) 취등록세 감면
- 감면 내용 : 3자녀는 자동차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, ✅ 2자녀는 50%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.
-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 등 대부분의 차량이 해당됩니다.
- 단, 배기량이 2,000cc 이하인 차량 또는 승차 정원 7~10인승 차량이어야 합니다.
- 감면 한도 : 차량 가격 기준으로 ✅ 최대 3천만 원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.
(2) 개별소비세 할인
- 환급 내용 :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✅ 최대 100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적용 대상 차량 :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차 OR 7~10인승 승합차
- 출고대상 : ✅ 2025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한합니다.
❓개별소비세란? 특정 소비 품목에 부과되는 간접세로, 차량을 구매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가의 5%를 기본 세율로 적용하며, 경형자동차는 면제됩니다.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.
▶ 개별소비세 외에도 교육세(개별소비세의 30%)와 부가가치세(출고가격 + 개별소비세 + 교육세의 10%)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🔎 신청 조건
(1) 기본 조건
-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차량 소유주가 부모(부모 중 한 명)여야 하며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합니다.
(2) 추가 조건
- 차량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.
- 감면 및 환급 혜택은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. (✅ 중복 신청 불가)
🖌 신청 방법
(1) 취등록세 감면 신청
1. 자동차 등록 시 신청
- 자동차를 구매한 후 등록할 때 관할 시·군·구청의 세무과 또는 자동차 등록소에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2. 필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(다자녀 여부 확인용)
- 주민등록등본(동일 세대 여부 확인용)
- 자동차 매매계약서
- 신분증 및 기타 서류(관할 기관에 문의)
(2)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
1. 구매 후 국세청에 신청
- 자동차 구매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2. 필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자동차 구매 영수증(또는 세금계산서)
- 자동차 등록증 사본
🟠 주의사항
1. 중고차는 해당되지 않음
-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✅ 신차 구매 시에만 적용됩니다.
2. 허위 신청 금지
- 다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, 추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3. 혜택 중복 불가
- 다자녀 혜택 외에도 장애인 차량 감면 등 ✅ 다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.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.
➡ 참고 사이트 및 문의처
- 국세청 홈택스 : http://www.hometax.go.kr
- 행정안전부 지방세 상담센터: ☎️ 110
-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
국가법령정보센터 | 조문정보
지방세특례제한법 [시행 2025. 1. 1.] [법률 제20632호, 2024. 12. 31., 일부개정]
www.law.go.kr
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세금 감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, 놓치지 말고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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